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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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변희삼 1 안서연 1 김찬영 1 서상범 1 홍성용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6.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0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3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7864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10.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165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112
  휴업급여지급제한및장해연금직브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지급제한및장해연금직브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09.12.31 2009두1716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20
  요양비일부및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일부및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066
  재요양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52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7]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